강규태 부장판사(이재명 재판) 최진녕 변호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개요와 관련 강규태 판사, 최진녕 변호사 프로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 이재명 선거법 관련 재판 개요
• 강규태 판사 최진녕 변호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 재판 전망

 

 

 

 

이재명 선거법 관련 재판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 사실 1건은 고 김문기 씨가 2015년 8월 14일 광화문에서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허위 사실 2건은 고 김문기씨가 2016년 2월 3일 성남시청에서 이 대표와 만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친분이 있었음을 숨기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에게 배정됐고, 강 부장판사는 1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심리를 진행했으나 2024년 1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강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서강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과 종부세, 증인 수 등을 언급하며, 재판 진행을 고의로 느리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규태 판사 최진녕 변호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강규태 판사 프로필

강규태 판사는 1971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으며, 서강대학교 법학과 90학번으로 입학 후 졸업했습니다. 강 판사는 그리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강 판사는 2000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형사합의부와 형사합의원부에서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평소 합리적 판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듯한 시선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강규태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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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변호사 프로필

최진녕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출처 : 경상매일신문)

최진녕 변호사는 1971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태어났으며, 강규태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서강대학교 90학번으로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제16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강 부장판사보다 사법시험 기수는 낮습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았으며, 2020년부터 법무법인 씨케이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대비하여 그는 경북 구미의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며 현재 당 내 경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하여 다신의 서강대 법대 동기인 강규태 판사가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재판 전망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강규태 판사의 사퇴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통 재판장 교체는 재판부 전원의 인사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전의 증거 조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재판장 교체 후에도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도 정치적 공세의 일부인지 여부 또한 논란이 있어 쟁점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강규태 부장판사 사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조선일보, 연합뉴스, 경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