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명단 및 역할, 소관 부처, 위원장 최민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1.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약칭: 과방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같은 주요 정부 기관들의 소관 사항을 담당합니다. 과방위는 과학, 기술, 정보통신, 방송, 통신, 원자력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미디어, 통신 관련 규제 및 지원 등을 다룹니다.

2. 상세

과방위는 과거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파생된 위원회로,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통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었고, 여전히 이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서로 다른 분야를 모두 관할하는데, 특히 방송 관련 사안에서 정치적 정쟁이 심화되면서 과학 관련 법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과방위 소관 기관 81개 중 방송 및 통신 관련 기관은 8개로 10%도 채 되지 않으며,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소관 기관

과방위의 소관 기관은 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와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 산하 기관:
  • 우정사업본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2. 우주항공청

•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및 항공 연구 관련 정책을 담당.
• 산하 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3.3.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 및 정책을 총괄.
• 산하 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3.4.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규제 및 안전 정책을 담당.
• 산하 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4. 소위원회

과방위는 여러 소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의 세부 사항을 다룹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현)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동영)
•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5. 제22대 국회 소속 위원

2024년 기준, 제22대 국회 과방위에는 20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 중 언론계 출신 의원이 다수입니다. 주요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재선, 경기 남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 간사: 김현 (재선, 경기 안산시 을,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재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2024.10.08 - [사회와 정치] - 국회의원 김현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국회의원 김현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 위원:
  •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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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최수진 (국민의힘)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2024.03.05 - [사회와 정치] -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신장식 변호사 이해민 전 구글 매니저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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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할 및 의의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 정보통신 기술 발전, 방송 및 통신 산업 규제,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국가의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과방위가 이와 관련된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를 담당합니다.

 

(참고)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개요

최민희(崔敏姬, 1960년 12월 3일 출생)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2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 갑)이다. 과거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역임했고, 제17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진보적 언론운동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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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정계 입문 이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혜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월간 잡지 말의 창간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언론 개혁 활동을 주도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9번으로 당선되었으며,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 활동을 하며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5시간 21분 동안 발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대 총선 낙선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남양주 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가, 2021년 사면 복권되었다.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에게 패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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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 (2001, 2007년 재출간)
• 해맑은 피부를 되찾은 아이 (2002)
• 엄마 몸이 주는 뽀얀 사랑 (2004)
• 굿바이 아토피 (2009)
•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2020, 조국백서추진위원회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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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및 논란

최민희는 과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통신사 이익 대변, 언론 편향성 등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발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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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활동 및 역할

• 2022년 이재명 대선 캠프의 미디어특보단장으로 활동.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2021~2022)을 역임.
•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임명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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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력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당선.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병 낙선.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 낙선.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남양주시 갑)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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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

• 민주통합당 → 더불어민주당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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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진보 언론운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여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방송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