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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

미국 상호관세 부과 이후 한국 경제 피해 종합 분석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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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감소 규모 추이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 분석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약 90억 달러 규모의 손실에 해당한다  . 하나은행은 관세 부과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국내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손실만 10조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 또한 IBK경제연구소는 25% 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8%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체 수출도 4.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 이는 한국 전체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약 18~19%)을 고려할 때, 수출 둔화로 인한 GDP 성장률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

주력 산업별 피해 현황과 예상 손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 2차전지(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은 직접적·간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로, 대미 수출액이 약 347억 달러에 달해 전체 대미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 IBK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대미 수출량이 약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 시 연간 영업이익의 약 40%에 달하는 5조 원 이상이 감소하여 사실상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처럼 매출 타격과 수익성 악화로 자동차 업계 전반에 걸쳐 생산 조정과 투자 위축, 고용 불안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2차전지 산업도 간접적인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북미 시장 비중이 큰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셀 공급사들과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 완성차 업체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공급망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 관세로 차량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전기차 판매가 줄고, 그 영향이 배터리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이차전지 산업을 관세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하여 여신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대출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 이처럼 배터리 산업은 당장 수출 감소분을 수치로 산정하기 어려워도, 완성차 산업 충격의 2차 파급효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

반도체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 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직접 관세를 매기지는 않았으나,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간접 타격이 불가피하다 .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이번 관세 조치로 크게 둔화되어 1%대의 저조한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 이는 관세 부과 전 예상됐던 수요 증가에 비해 크게 후퇴한 수치다. 더구나 업계에선 향후 미국이 반도체를 품목별 관세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 반도체 업종 역시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은 당장 직접적인 수출 급감은 아니라 해도 성장 정체와 간접 피해로 인한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철강 및 금속 산업

철강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늘 민감한 분야로, 이번 조치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 업종 중 하나다. 이미 미국은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25% 관세를 전격 부과하며 해당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 여기에 이번 **광범위한 상호관세 25%**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사실상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로 확보했던 철강 수출 쿼터와 관세 혜택이 무력화되어 대미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며,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 아울러 구리 등 비철금속과 소재 분야도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어, 금속 산업 전반으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업계에서는 미국 수입시장에서 국산 철강재가 입지를 잃고 그 자리를 미국 내 생산이나 제3국 제품이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타 주요 산업 (기계·석유화학·전자 등)

그 밖의 일반기계, 석유화학, 가전전자 부문 등도 미국 관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반 기계산업의 경우 대미 수출 감소 폭이 업종 중 가장 클 것으로 지목되는데, IBK경제연구소는 해당 분야 대미 수출이 최대 39.7%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건설장비, 산업용 기계 등 미국 수요가 큰 품목들의 주문 취소나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도 미국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산 정유·화학 제품의 대미 수출은 약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 전기·전자 및 가전제품 분야도 마찬가지로, TV·가전 등의 완제품은 관세 부담으로 미국 시장 가격이 상승하여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 다만 일부 가전업체는 미국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이어서 직접 피해를 다소 완화할 수 있으나,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물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주력 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타격으로 관련 협력업체와 부품업계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별 실적 타격과 영업이익률 감소

상호관세 충격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주요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1~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가 큰 업종은 최대 4%p까지 이익률 감소가 전망된다 . 이는 수익성이 낮아지는 만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수치로,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4%p 내외의 이익률 하락이 현실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미국 시장에서 얻는 이익 감소로 크게 떨어져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당초 예상 대비 5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 이는 이익률 관점에서 약 40%의 손실에 해당한다. 또한 전자·기계 등 다른 제조업들도 관세로 인한 매출 감소분만큼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 이익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 세부 실적을 보면, 자동차 업종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워 대부분 제조업체가 이익 감소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완제품 수요 둔화로 업황 개선세가 꺾이며 예상보다 낮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철강 및 석유화학 업종도 판매단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가동률 저하와 수익 축소가 우려된다. 요컨대, 전반적인 산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어 기업 실적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 이러한 실적 타격은 향후 투자 위축과 비용 절감 압박으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대출 부실 위험 등 금융권 리스크

관세 충격이 실물경제에 번지면서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감소와 이익 축소로 일부 취약 기업들의 자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은행들은 관세 부과 이후 업종별·차주별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 KB국민은행 등은 관세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해 모니터링하면서, 이러한 평가를 정기 여신 심사와 산업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 즉, 관세 피해가 큰 업종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여신 한도를 조정하거나 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차전지, 자동차, 철강 등 관세에 직접 노출된 업종의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다 . 하나은행은 아예 이차전지 산업을 중점관리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 대출의 집중도를 낮추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이는 해당 산업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다. 또한 은행들은 비상대응 회의체를 가동하여 관세 동향에 따른 시장 변동성과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수출기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상승함에 따라, 은행권이 자산 건전성 관리와 여신 지원의 균형을 잡기 위해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에게 리스크를 이유로 한 과도한 대출 회수나 축소를 자제할 것을 주문하며, 실물 충격이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조치

한국 정부와 금융권은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통상 대응과 피해 지원 두 측면에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 직후 업계 대표 및 연구기관들과 함께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 정부는 고위급(장관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관세 부과 내용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방미 협상을 계획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 . 동시에, 관세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업종별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금융지원 면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에 3조 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투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 이는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의 자금 경색을 막고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베트남 등 제3국에 생산기지를 둔 수출업체들이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반도체 협력사 등에도 해외 공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 추후 자동차를 시작으로 철강, 가전, 반도체, 스마트폰 등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별로 순차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 세제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의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도 자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6대 시중은행은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저리(低利) 보증부 대출 등 특별자금을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실제로 일부 은행은 관세 부과 발표 직후 긴급 금융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려 피해 예상 기업들을 파악하고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구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권 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간 협력을 통해 산업 피해 지원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과도한 대출 축소를 자제하도록 관리에 나섰다 . 전반적으로 정부의 통상외교 노력과 금융권의 긴급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관세발(發) 충격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 및 향후 전망

미국발 관세 부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누적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올해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을 제기한다 . 씨티그룹은 25% 상호관세로 인해 한국 GDP가 최소 0.38%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 이 경우 당초 1%대 초중반으로 예상되던 성장률이 0%대에 근접하거나 최악의 경우 역성장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역시 관세 충격을 반영하여 올해 성장률 전망치(기존 1.5%)를 추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 수출 부진이 심화될 경우 재정·통화 정책 공조를 통한 경기 방어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고용 측면의 파장도 우려된다. 수출 주력 업종의 생산 감소와 실적 악화는 제조업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철강 등 대형 고용 산업에서 수출 급감이 장기화되면 일부 기업은 감산이나 구조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도 경영난으로 고용을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미쳐, 수출 제조업 밀집 지역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함께 위축될 수 있다.

또한 관세 전쟁으로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반영되고 있다.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진 4월 초 코스피 지수가 장중 4% 이상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 변동성 확대가 나타났다. 이는 투자 감소와 자본유출 압력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향후 전망을 보면, 관세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미국 측에서도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한국의 수출환경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 리스크가 드러난 만큼, 정부와 기업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중장기 대응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역 금융 안전망 강화, 수출 품목 경쟁력 제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성장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 감소 → 산업 피해 → 기업 실적 악화 → 금융 리스크 → 거시경제 둔화라는 연쇄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통상 협상과 긴급 지원에 나서고 은행권도 금융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관세 협상의 추이와 글로벌 경제 동향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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