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정보
• 이름: 전석진
• 출생: 1958년 (2024년 기준 만 66세)
• 출생지: 대한민국
• 현직: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 주요 활동 분야: 기업 소송, 정보통신법, 경제학적 연구, 검색엔진 개발, 헌법과 자유주의 경제질서 연구
2. 학력
전석진 변호사는 법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독특한 학문적 배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82년)
• 법학 전공을 통해 법률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1984년)
• 석사 논문: 약관충돌의 계약적 해석
• 약관 해석과 계약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 이론과 실무를 융합하였습니다.
3. U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L.M, 1992년)
• 석사 논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점화 경향과 독점금지법의 적용
• 국제적 관점에서 법과 경제,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습니다.
4. California 주 변호사 시험 합격 (1992년)
•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국제적 법률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3. 주요 경력
1) 법률 경력
1. 법무법인 태평양 (1987년 ~ 1995년)
• 1987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기업 전문 소송 변호사로서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을 대리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 199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정보통신팀을 창설하여 팀장을 역임하며 정보통신법 분야를 선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산경 (2015년~현재)
• 현재 법무법인 산경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보통신, 기업 소송, 헌법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학술 및 연구 활동
전석진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실무에 머물지 않고, 학문적 연구와 기술 개발에도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1. 정보법학회 창립 (1996년)
• 국내 판·검사 및 학자들과 함께 정보법학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관련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 검색엔진 개발 (1997년)
• SoftWise라는 검색엔진 회사를 설립하여 구글보다 앞서 검색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 야후 코리아, 디지털 조선일보 등 국내 주요 트래픽 사이트에서 이 검색엔진을 활용하게 하여 정보화 시대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3. 연구 주제 및 논문
•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점화 경향과 독점금지법 (UC Berkeley LL.M 논문)
• 자유주의 헌법 수호와 기술변혁의 경제적 영향
• 컴퓨터 정보통신 및 경제학 분야의 연구 조사와 헌법적 자유 수호를 위한 학문적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4. BioTech 분야 연구
• 최근에는 바이오 기술(BioTech)과 관련된 법률적, 경제적 문제를 연구하며 법률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사건 및 논란
전석진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논란이 된 발언과 소송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1. 대장동 사건 관련 발언
• 2021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실제 ‘쩐주(資本 제공자)’“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 최태원 회장이 명예훼손으로 전 변호사를 고소한 이후,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유신 반대 시위 참여 (1977년)
• 1977년 11월, 유신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자유주의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4. 전문성
전석진 변호사는 정보통신법, 헌법, 경제법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특히 법과 기술 간의 접목을 주도해 온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1. 정보통신 및 IT 법률
• 정보통신팀 창설 및 정보법학회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과 법률의 융합을 이끌었습니다.
• 검색엔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 시대의 법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다뤘습니다.
2. 국제법 및 독점금지법
• UC Berkeley에서의 학문적 배경과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독점금지법 및 경제법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3. 자유주의 헌법 및 경제 연구
• 법률적 자유주의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탐구하며 기술 변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5. 평가 및 전망
전석진 변호사는 정보통신법과 기업 소송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가로서 독창적인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기술과 법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현대 법률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향후 그는 바이오 기술, 정보통신, 헌법 관련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법률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연구와 실무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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