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역대 최저 출산율 1.2에 직면한 일본

 

2023년 세계적으로 최악의 출산율인 0.78을 기록한 한국은, 사회적으로 언제나 기록을 깨는 출산율이 화두입니다. 압도적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가려진 감이 있지만, 옆나라 일본 또한 역대 최저 출산율인 1.2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직장 문화가 개선되어야 함에 입을 모읍니다.

 

일본의 총 출산율은 2023년에 기록적인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모와 전문가들은 이를 업무 문화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보건성이 수요일에 발표한 2023년 예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총 출산율이 전년 대비 0.06포인트 하락한 1.20으로,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출산율이 하락했습니다. 도쿄는 0.99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홋카이도가 1.06, 미야기가 1.07이었습니다. 오키나와는 1.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야자키와 나가사키가 각각 1.49, 가고시마가 1.4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7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의 총 출산율은 1947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일본 아기의 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899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인 727,277명으로, 전년 대비 43,482명 감소했습니다.

보건성 관계자들은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인구가 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세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는 2030년까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하는 아버지들의 부담 일부 젊은 부모들은 일과 육아의 요구가 출산율 감소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느낍니다.

"매일 일과 육아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라고 호리키리 쇼헤이는 말합니다. “부모 모두 일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일본 출산율 추이

호리키리 쇼헤이는 아내와 함께 3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인력 파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기 위해 그는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늦게나 이른 아침에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해야 했고, 아들을 돌보는 사이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호리키리는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2월,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낀 후, 호리키리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리키리는 장시간 일해야 할 때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 아이로도 벅차서 둘째를 가질 가능성조차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호리키리의 고민을 공유합니다. 4살짜리 딸의 아버지는 장시간의 초과 근무로 인해 아내가 혼자 딸을 돌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6살과 3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녀는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였지만, 그들이 또 다른 아이를 갖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아버지들의 부담은 도쿄 도시마구가 수행한 1,500명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구는 수도 23구 중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응답자의 18%는 출퇴근을 포함하여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데 소요된다고 답했습니다. 45%는 자녀가 1살이 되기 전에 정신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무가 육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출산율 감소를 바로잡는 진정한 열쇠는 여성의 업무 약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업무 약속을 바꾸는 것입니다."라고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츠츠이 준야 교수가 말합니다.

 

그는 회사들이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남성 직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노력이 차이를 만듭니다 일부 회사들은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북부 이와테현 모리오카에 있는 수제 맥주 회사인 바에른은 변경 사항을 도입한 후 직원 가족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7년 전, 회사 대표인 시마다 요이치는 임신 후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던 여성 직원들을 보고 업무 문화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력 부족 속에서, 내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두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시마다는 말합니다.

바에른은 장시간 근무로 이어졌던 야간 영업을 하는 매장을 폐쇄하여 직원들의 초과 근무를 약 30% 줄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휴가를 내는 동료를 대신할 경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도입했습니다. 이 앱은 직원들이 업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업무를 가진 동료를 돕도록 허용합니다.

 

시마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더 빨리 완료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아 매출이 50%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직원 가족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의 수는 예전에는 매년 한 명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다섯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즉시 변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회사든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시마다는 말합니다.

아동 지원 조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안 일본의 국회는 수요일에 아동 양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수요일에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지원 조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가 폐지되었고, 이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각각 10만 엔(약 640달러)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부모는 일하지 않더라도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들이 매년 3조 6천억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8년 회계연도까지 이를 자금할 재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입원 중 하나는 개인과 기업의 공공 건강 보험료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입니다.

정부는 지출 개혁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 보장 지출에 대한 개혁이 제한적일 것이므로 새로운 시스템이 사람들과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 재정 부담은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함 도쿄대학교 경제학 대학원의 야마구치 신타로 교수는 정부가 신중하게 설명하고 대중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산율 감소에 대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부모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일본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을 것이므로 부담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