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2 정리해고 요건 및 우선순위, 희망퇴직 노력 등 구체적 예시 (부양가족, 저성과자, 직무 전환 가능성, 회사 핵심 직무 등) 이번엔 2024년 10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기준법(시행 2024. 10. 22. 이후 일부 조항의 시행 시점은 상이함)의 전반적 조문 중, 특히 근로자 해고 관련 사항을 중점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해고 기준 및 우선순위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가능한 예시도 덧붙여 설명합니다.1. 근로기준법의 목적·적용 범위 등 개괄목적(제1조)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데 있음.정의(제2조)“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직종 불문.“사용자”란 사업주(또는 사업 경영 책임자, 근로자 관련 사항을 대리·대행하는 자 등)를 의미.“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 2024. 12. 31. 근로기준법 전문 및 이에 대한 해석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