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리해고 요건2 정리해고 요건 및 우선순위, 희망퇴직 노력 등 구체적 예시 (부양가족, 저성과자, 직무 전환 가능성, 회사 핵심 직무 등) 이번엔 2024년 10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기준법(시행 2024. 10. 22. 이후 일부 조항의 시행 시점은 상이함)의 전반적 조문 중, 특히 근로자 해고 관련 사항을 중점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해고 기준 및 우선순위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가능한 예시도 덧붙여 설명합니다.1. 근로기준법의 목적·적용 범위 등 개괄목적(제1조)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데 있음.정의(제2조)“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직종 불문.“사용자”란 사업주(또는 사업 경영 책임자, 근로자 관련 사항을 대리·대행하는 자 등)를 의미.“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 2024. 12. 31.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기준과 차이점, 법적 요건 판례 총정리(근로기준법) 이번 포스팅에선 최근 삼성전자의 희망퇴직(사실상 정리해고)으로 촉발된 정리해고에 대한 상세 내용 및 희망퇴직과의 차이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전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정리해고 요건정리해고와 희망퇴직(참고) 근로기준법 전문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는 기업이 경제적,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해고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위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정리해고가 가능하지만, 경영상 위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해고회피 노력: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회사는 해고를 피..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