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혜택 특권 총정리 연봉 세비 보좌관 인건비 비즈니스석 연금

1. 월급 및 세비
• 기본급: 월 1,006만 2,000원 (2024년 기준).
•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국회의원의 기본급입니다.
• 입법활동비: 월 313만 원 (연 약 3,756만 원).
•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 정책지원비: 월 67만 원 (연 약 804만 원).
• 의원의 정책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

→ 총 월 세비: 약 1,386만 원
→ 연간 총 세비: 약 1억 6,632만 원

2. 보좌진 및 운영비

국회의원은 보좌진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 보좌진: 9명 (총 급여 연 약 6억 원)
• 4급 정책보좌관: 약 월 570만 원
• 5급 비서관: 약 월 480만 원 × 3명
• 69급 비서: 약 **월 230만400만 원** × 5명
• 사무실 운영비: 연간 약 2,000만 원
• 국회의사당 내 사무실 임대료는 면제.
• 필수 비품 및 사무실 운영비 지원.

→ 보좌진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지원 금액 합계: 연 약 6억 2,000만 원

3. 활동비 및 교통비
• 정책개발비: 월 300만 원 (연 약 3,600만 원).
• 교통비:
• 국내 교통비 실비 지원(대중교통 및 차량 사용).
•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제공.
• 공용 차량 사용 지원 (운전기사 비용 제외).
• 통신비: 월 약 20만 원 (연 약 240만 원).

→ 활동비 및 교통비 합계: 연 약 4,000만 원

4. 퇴직금 및 연금
• 퇴직금:
•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
• 예: 4년 재직 시 퇴직금 약 4,000만 원(1년 약 1,000만 원 기준).
• 연금 혜택:
• 2007년 이후 폐지되어 현재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기존 수급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월 약 120만 원~200만 원 지급.

5. 국회의원 특권
• 불체포특권:
• 현직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음.
• 단, 명백한 범죄 시에는 회기 중이라도 체포 가능.
• 면책특권:
• 국회 내에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경호 및 의전:
• 국회의원 및 가족에게 필요 시 경찰 경호 제공.
• 국가 행사에서 우선적 의전 혜택.

6. 논란이 되는 추가 지원 및 사용
• 외유성 출장:
• 국제 교류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옴.
• 출장비(항공권, 체류비 등) 대부분 국가 부담.
• 일부 출장 내용이 공적 목적과 동떨어졌다는 비판.
• 활동비의 불투명성:
• 세부 항목 보고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 많아 사용 내역 논란.
• 예: 정책 개발비나 연구비가 실질적이지 않은 활동에 쓰인 사례 존재.
• 특별한 연금:
• 국회의원 연금 폐지 전 수급자들의 혜택이 여전히 크다는 비판.

주요 합계 (1년 기준)

항목 금액(연간)
기본 세비 약 1억 6,632만 원
보좌진 지원비 약 6억 원
사무실 운영비 약 2,000만 원
활동비 및 교통비 약 4,000만 원
퇴직금 (4년 기준) 약 4,000만 원

→ 국회의원 1인당 직간접적 혜택 연 약 8억~9억 원 이상.

개혁 및 개선 논의
• 세비 삭감 및 활동비 투명화:
세비의 사용 내역과 활동비의 투명한 집행 요구 증가.
• 불체포특권 축소:
일부 범죄(예: 뇌물, 부패 등)에 대해 특권 제한 요구.
• 보좌진 축소:
인력 과잉 논란으로 보좌진 규모를 줄이거나 급여 삭감 필요성 제기.

위와 같은 혜택 구조는 정치적, 국민적 비판을 받아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