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과 한국의 첨단산업 정책 비교 및 발전 방향

1. 일본의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발표 배경과 변화

1.1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일본의 위기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
• 지난 30년간 10배 이상 성장한 반도체 시장은 향후 10년 내 100조 엔(약 92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는 모든 첨단 기술 및 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영.
2. 일본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
• 1980~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던 일본은 2020년대 들어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급락.
• 기술력, 생산 능력,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경산성이 명확히 경고.
3. 위기의식과 전략 수립
•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과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을 선언.
• 특히, 일본 내 반도체 공급망 역내 구축이 국가 경제 안보와 첨단 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됨.

1.2 반도체 산업 전략의 구체적 목표와 초기 대응

경산성의 전략은 단기적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 투자 계획으로 나뉩니다.
초기 대응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합니다.
1.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
• 일본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자국으로 유치하여 기술력과 생산력을 강화.
• 구마모토 공장은 일본 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음.
2. ‘라피더스’(Rapidus) 설립
• 일본 정부와 기업 연합이 설립한 새로운 파운드리 기업으로, 2027년까지 2nm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함.
• 기술력 확보를 위해 **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LSTC)**와의 연구개발(R&D) 협력 추진.

2. 일본의 반도체 산업 전략: 2023년 개정안

2.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3년 일본은 274쪽 분량의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략을 보완하고 세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 연구개발 집중 투자
• LSTC를 중심으로 일본 내 유력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을 연구.
• 2027년까지 2nm 반도체 양산 기술 확보를 목표로 R&D 역량을 결집.
2. 보조금 확대
•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지급한 보조금만 **9200억 엔(약 8조 6000억 원)**에 달함.
• 추가로 2030년까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10조 엔(약 92조 원)**을 투입할 계획.
3. IT 공급망 완성
• 반도체, AI,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정보기술(IT) 공급망 체계를 일본 내에서 완성.
• AI 개발과 관련해 슈퍼컴퓨터 정비 비용도 보조.

2.2 일본 재계의 자발적 구조 개편

일본 재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별개로 자체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산업 합병
• 혼다와 닛산이 합병 작업에 착수, 미쓰비시자동차도 합류 여부를 검토 중.
• 이는 테슬라, BYD 등 글로벌 전기차(EV)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
2. 키옥시아의 도쿄 증시 상장
• 도시바 메모리반도체사업부를 기반으로 한 **키옥시아(Kioxia)**는 도쿄 증시에 상장해 1200억 엔의 자금을 조달.
• 이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본력 강화에 기여.
3. 일본제철의 글로벌 확장
• 일본제철은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
• 백악관에 제안서를 제출해 철강소 구조 조정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인수 허가를 요청.

3. 한국의 첨단산업 정책 현황과 일본과의 비교

3.1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혼선

한국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 정책의 정체로 인해 첨단산업 육성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정치적 불안정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부처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
• 경제부총리가 정치적 이슈에 발목 잡히면서 첨단산업 정책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2. 예산 지원 중단
•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예산(약 3조 원)이 국회 심의 중단으로 무산.
• 이는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초될 수 있음을 보여줌.

3.2 한국과 일본의 정책 비교

항목 일본 한국
산업 전략 반도체를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설정, 구체적 목표와 실행 계획 명확 목표 설정 부족, 산업 전략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 정체.
보조금 정책 TSMC, 라피더스 등 특정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 중단.
외교 전략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및 기술 표준화 협력을 강화 (미국, EU, 네덜란드 등) 글로벌 협력 전략 부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소외.
재계와의 협력 게이단렌 등 재계 단체와 정부 간 협력 강화, 산업 구조 개편 지원 기업과 정부 간 협력 부족, 자발적 산업 구조 개편 사례 적음.

4. 시사점과 한국의 과제

4.1 일본 사례의 교훈
1. 과감한 정책 실행
• 일본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 한국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함.
2. 재계와의 긴밀한 협력
• 일본 재계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조 개편과 글로벌 확장을 추진.
• 한국 재계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3. 글로벌 협력 강화
• 일본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기술 공조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점.
•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함.

4.2 한국의 정책 개선 방향
1. 정치와 경제의 분리
• 경제부처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2. 명확한 산업 전략 수립
•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
3. 기업 간 협력과 구조 개편 지원
•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제공.
4. 글로벌 협력 확대
• 일본과 같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 공조 및 공급망 안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

한국이 첨단산업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민한 전략과 실행력을 참고해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