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부장판사 고향 학력 나이 프로필(이화영 대북 송금 의혹 판결)

이화영(출처 : 뉴스핌)

 
신진우 부장판사는 경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어 한국 법원의 권위를 지키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는 이화영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은수미 사건에서 재판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경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2000년에 합격
- 임관: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경력: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
- 수원지법 부장판사: 2022년 2월부터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

신 부장판사는 주목받는 판결들을 통해 법조계에서 우수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구속 사건 등에서 재판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벌금과 추징금: 벌금 2억 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판결 요지: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230만 달러를 건넨 것과, 스마트팜 비용 중 164만 달러를 대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 뇌물 수수: 이 전 부지사가 재직 시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과, 킨텍스 대표 재직 시절 2억 1천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증거인멸 교사: 쌍방울 측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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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⁵.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수원지검은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하여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